[법정의무교육] 업무상의 질책...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바로마음’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2019년(7월 16일부터)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6월 30일까지) 320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 증가는 괴롭힘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기보다 괴롭힘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갑질’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갑질’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 관련성이 필수적 요건입니다. 업무와는 전혀 맥락이 없는 사적인 상황에서 괴롭힌 경우에는 

다른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란,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하긴 할지라도 그 행위의 모습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꼭 업무수행 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업무수행에 수반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가장해 괴롭힘을 가한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됩니다. 

업무상 지시에 수반하는 독려나 질책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독려나 질책이 인격모독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힐난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일탈한 수준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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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롬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큰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 생산성 저하, 인재 유출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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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바로마음’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괴롭힘 행동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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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바로마음’으로 문의해주세요!